룰라벳재산확인: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지인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빚을 갚느라 고생하셨다는 겁니다. 빚을 룰라벳받고 싶지 않은데,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유언이나 재산 룰라벳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스럽고 슬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뒤로하고, 고인의 재산 정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룰라벳재산 내역 확인입니다.
왜 룰라벳재산 확인이 중요할까요?
룰라벳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채가 많다면? → 룰라벳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어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즉, 고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는 첫 단추인 셈이에요.
룰라벳재산 확인, 어떻게 하나요?
1. 안심 룰라벳원스톱서비스 이용하기
이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1순위 룰라벳인: 자녀, 배우자 (온라인 신청 가능)
제2순위 룰라벳인: 부모, 배우자 (제1순위 룰라벳인이 없을 때만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룰라벳 → 신청하기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
중요한 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2. 사전 증여재산 확인하기
돌아가신 어머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도 챙겨봐야 해요. 이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검색창에 "일반세무서류 신청" 입력 후 클릭
민원명 찾기에 "사전증여재산" 입력 후 조회하기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신청
신청 후 약 7일 전후로증여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은행에서 계좌내역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10년간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의뢰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확인이 안 된다면?
위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이 있다면, 룰라벳재산 확인 및 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조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룰라벳세 신고 기간
룰라벳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룰라벳인이 해외에 거주했다면 신고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돼요:
일반적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40%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더 높은 가산세 부과
룰라벳세 신고는 피룰라벳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해야 합니다.
룰라벳 관련 소송 가능 기간
룰라벳과 관련된 주요 소송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룰라벳포기/한정승인 기간
원칙: 룰라벳 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예외: 부채 등 중대한 사유를 발견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신청 가능
2. 룰라벳재산 분할 청구
공동룰라벳인 간 협의로 분할이 안 될 경우: 룰라벳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3.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최소한 받아야 할 룰라벳분)을 침해받은 경우: 룰라벳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절대기간: 룰라벳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능
4. 룰라벳재산 회복 청구
참칭룰라벳인(가짜 룰라벳인)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절대기간: 룰라벳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능
주의할 점! 이런 기간들은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