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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작년에 파일럿 발표할때 마크 밀러 장관이 퍼스트카지노 케어기버의 경우 캐나다 입국하면서 바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로 엄청 말이 많자나. 퍼스트카지노 지원자들을 위한 카테고리 B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2025년 3월 22일자 Canada Gazette Part 1에 케어기버 이민 프로그램(Child Care / Home Support)에 대한 새 지침이 올라왔었다. 3월 31일부터 시작이라고 딱 박혀있었는데 왜 그 전에 보지 못했을까? 왜 선착순 전쟁이었던 3월 31일 전에 이미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퍼스트카지노 지원자들 또는 캐나다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스트림 B에 대한 중요한 메세지던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신기하다. 지금이라도 읽어본 게 어디냐만은. 내용의 포인트는 즉, 매년 정해진 수만큼만 신청을 받고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세부 구성이 처음의 예상과 달리 많이 바뀌었다. 파일럿이 공개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번엔 Stream A, B가 어떻게 나뉘나”였고, 특히 퍼스트카지노에서 지원하려는 경우 Stream B 접수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쏠렸었다. 그런데 이번 3월 22일자 관보에 명확하게 나와 있더니..... 2025년 3월 3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 2년 동안 Stream B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퍼스트카지노를 받지 않는다.
처음엔 좀 의아했다. 작년에 마감되었던 파일럿 프로그램은 Stream B와 비슷한 경력 쌓기 전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거의 중심이엇다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퍼스트카지노에서 경력을 쌓고 잡오퍼를 받아서 캐나다 영주권에 도전하던 루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방향을 완전히 돌렸다. 관보에 따르면 처음 2년은 Stream A, 즉 캐나다 안에 이미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연간 2,610~2,750명까지 받고, 그 수치 안에서도 Stream A 온라인 퍼스트카지노가 대부분이고, 일부만 종이 신청을 허용한다. (우리에게는 별 해당사항이 없다) Stream B는 숫자 자체가 “0”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 이건 확정된 정책인가? 많은 분들이 “매번 알렉스가 말하는 데로 아직 관보 Part 1에 올라온 거니까 이건 프로포절일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이번 건은 다르다. 이민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상 장관이 발행하는 Ministerial Instructions는 Canada Gazette Part 1에만 실려도 바로 효력이 생긴다. 이번에도 지침서 안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이 지침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더 기다릴 것도 없이, 발표된 대로 3월 말부터 이 기준대로 퍼스트카지노가 시작됐다.
관보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2027년 3월 31일부터는 Stream B도 다시 열린다. 그때부터는 매년 Stream A와 Stream B를 반반 나눠서 받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각각 연 1,375명 정도를 받는 구조다. 그러니까 2027년 이후에는 퍼스트카지노에 있는 지원자도 다시 문이 열리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원 자체가 막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결국 이번 개편은 단기적인 방향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다. 캐나다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미 일하고 있고 언어와 현지 생활에 적응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이건 단순히 프로그램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민정책의 기조 변화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예상컨데 그리고 바라건데 이민국이 현재 밀고 있는 In Canada Focus plan 기조에 따라 현재 유학생, 워홀, 워크퍼밋 소지자등 이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질거다. 나 역시도 커지길 바라고.
그리고 이게 꼭 부정적인 변화만은 아니다. 오히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퍼스트카지노 지원자 입장에서는 당장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제도가 닫힌 게 아니라 타이밍이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듯. 그 사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고, 앞으로 열릴 문을 더 전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깐.
요약하자면, 현재 Caregiver Program은 2025년 3월 31일부터 2년간 Stream A만 접수 중이고, Stream B는 2027년 3월 31일 이후에 다시 열린다. 그 전까지는 퍼스트카지노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건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인 정책이라는 걸 꼭 기억하자. 물론 내가 관보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고 또 현 이민성 장관이 4월 28일 이후 캐나다 총선 정권 교체의 방향에 따라 정책을 바꿔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다. 그럼... 일단 좀 지켜보자는 쪽이 더 낫긴 하겠다.
혹,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