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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림형제 Feb 10. 2025

강력범죄 페스타토토 감경 컨설팅

페스타토토 생태계 촉진 중


집에 돌아온 박승호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다.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다가 옷에 튄 핏방울을 발견페스타토토. 옷을 벗어던져놓고 샤워를 페스타토토. 얼굴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쓸어내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아내가 있는 박승호가 언제까지고 그녀와 불륜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그녀는 박승호에게 아내와 헤어지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페스타토토. 그러지 않으면 회사를 비롯해 모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페스타토토.

어쩔 수 없다. 박승호는 그녀를 죽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페스타토토. 매월 말일마다 월 마감을 위해 그녀가 혼자 야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처럼 사무실을 나와서 근처에서 잠시 시간을 때우다가 그녀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을 9시쯤 비상계단을 통해 사무실로 다시 올라왔다. 당연히 근처에서 시간을 때우는 동안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살해도구도 준비페스타토토.

사무실에 올라오니 곳곳에 조명이 꺼져 있고 그녀가 일하고 있는 자리 근처만 환하게 밝았다. 박승호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지금 그녀가 고개를 들어 둘어본대도 어둠 속에서 검은색 상하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자신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발소리를 내지 않고 서서히 그녀의 등뒤로 다가갔다. 역시 그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일에 몰두하느라 한 걸음 정도 거리까지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페스타토토. 그대로 등 뒤에서 장도리를 그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허우적대던 몸부림이 멈추고도 몇 번을 더 내리치고 나서야 박승호는 손을 멈췄다. 준비해 간 도구로 시신을 토막 내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다. 피 묻은 자신의 옷과 신발도 토막 시신과 함께 봉지에 넣어서 버렸다. 집에서 먼 방향으로 차를 몰면서 이곳저곳에 시신을 나누어 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박승호는 재빨리 샤워를 마쳤다. 그리고 아직도 고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차가운 캔맥주를 마셨다. 시원한 청량감과 함께 심신이 진정되는 느낌이 찾아오자 이성적 사고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보나 마나 경찰은 현장에서 미세한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그녀의 통화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자신을 찾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박승호는 노트북을 켜고 웹 서칭을 하기 시작했다. 검색엔진에 '살인죄 형량'을 검색했다. 각종 로펌과 변호사 광고가 뜨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검색결과가 나타났다. 그중에 독특한 블로그 글 제목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페스타토토© 그림형제


배너를 클릭하고 가입 신청과 동시에 비용을 입금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왔다. 다음날 커피숍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자신을 페스타토토턴트라고 소개했다.


"자수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렇군요. 자수가 형량을 줄이는 게 효과가 좋긴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잡혀가시면 절대로 쉽게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페스타토토라고 주장해야 합니다.무조건 잡아떼다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만 조금씩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경찰이 약이 오를 겁니다. 경찰이 약이 올라서 언성이 높아지고 책상도 내리치고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나중에 재판 들어가면 고객님이 진술한 내용을 전부 부인하는 겁니다. 경찰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고 말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니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경찰에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순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요."


페스타토토턴트는 잠시 쉬었다가 물 잔을 들어 목을 축인 뒤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 다음에는 재판을 받는 동안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될 텐데요, 교도소 안에서는 저희 멘토링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과 수감 경험이 풍부한 멘토들이 밀착해서 코칭해 줍니다. 전과 10범 이상의 검증된 멘토들입니다. 반성문을 쓰는 방법과 재판 출석 시 표정 연기 같은 것들을 지도해 드릴 겁니다. 반성문은 많이 쓸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쓰시면 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페스타토토을 절반이나 할인받은 사례도 있으니까요. 형량 줄이는 데는 이만한 것도 없어요."


남자는 태블릿 PC 화면에 뉴스 기사를 띄워 박승호에게 보여주었다. 정말로 '반성한다 한 마디에 페스타토토 반토막'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우발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1심에서 10년 미만으로 판결이 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항소하세요. 항소심 가면 1심 페스타토토에서 거의 10~15% 정도 감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페스타토토턴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확정된 페스타토토의 80%만 살다가 나오거든요.받은 형을 다 채우고 나오면 바보 멍청이 소리 들어요. 요새 수용시설이 과밀화되어서 가석방 잘 내보내줍니다. 잘만 하면 형량의 60%만 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가석방 전문 멘토들도 전부 저희가 어레인지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박승호는 3심 재판 끝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4년 2개월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페스타토토.

최근 그는 또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페스타토토.





최근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법안 개정을 통해 페스타토토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에 달한다. 검색 포털에서는 2000년 8월 이후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국민들의 지적을 다룬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일은 20년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할 자들은 밥그릇 싸움하느라 본업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돈으로 세비를 받아가며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의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일요시사 : 김민주 기자 "유독 한국만 살인 페스타토토 낮은 이유" (2023.07.10)

- 국민일보 : 이경원 기자 "[기획] 살인죄 기본페스타토토 10∼16년…성범죄보다 가볍나" (2017.04.25)

- 서울시립대신문 : 신유정 기자 "시대 흐름에 뒤처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2020.09.29)

- 중앙일보 : OECD 34개국 강력페스타토토 분석해보니 … 부끄러운 살인 6위(2012.06.01)

- 클리앙 : OECD 주요국가별 강력페스타토토 건수(2013.12.09)

- 유엔(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Victims of International Homicide

- 한국리서치 : 조하은, 김재현 "페스타토토 처벌 수준 강화에 대한 여론" (2023.02.15)

- 한국리서치 : 이소연 "양형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2022.02.08)

- 세계일보 : 김현주 기자 "매일 '새로 고침' 되는 강력페스타토토…페스타토토자에 관대한 대한민국?" (2019.07.21)

- MLBPark : "2011~2021 살인범죄 발생건수 추이 및 평균페스타토토.jpg"

- 동아일보 : 서정보 논설위원 "잇단 처벌 강화, ‘포퓰리즘’ 아닌 법의 공백 없애는 수단 돼야" (2023.08.16)

- 경기일보 : 김경희 기자 "턱없이 부족한 가해자 페스타토토... 국민 법감정에 못미쳐" (2023.03.13)

- 국민일보 : 태원준, 김호준 기자 "솜방망이 처벌 페스타토토 양산…유해식품사범 걸려도 집유·벌금 다 풀려나" (2000.08.25)

- 법률신문 : 오이석 기자 "1심파기 90%가 페스타토토 낮춰주기" (2004.08.05)

- KBS : 이지은 기자 "징역 50년이 27년으로 감형…'잘못 반성'" (2024.05.23)

- 오마이뉴스 : 이주연, 이정환 기자 "죽도록 때렸지만, 고의 없으면 5.4년" (2020.11.10)

- 한국경찰학회보 26권 5호(2024) : 조성진, 이창한 "살인페스타토토 영형요인 연구 - 초점관심이론 중심으로"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1호(2018년 4월) : 임철, 장지상, 오정일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페스타토토의 평균과 편차에 대한 분석"

- 법무부 교정본부 : 2024 교정통계연보

- 나무위키 : 무기징역

- 조선일보 : 안소영 기자 "출소 후 '무위도식' 소년범, 평균 5개월만에 재범" (2019.05.13)

- TBS : 양아람 기자 "강력페스타토토로 검거된 사람 40% 이상은 재범…절도 재범률 가장 높아" (2021.10.2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 강호성, 노일석 "강력페스타토토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 취재대행소 왱 : 수감자 1명 먹여살리려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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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xels : Kindel Media "A Person in Black Shirt Wearing Handcu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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